"자영업자 이자환급 최대 300만원 언제? 어떻게? 신청방법 지급시기 이외 대출이자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했던 고금리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 해준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자는 연 4%가 넘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조원 넘는 규모로 각 은행이 순 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청방법은 어떤건지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이라는데 알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환급
2. 지원내용 및 대상
3.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
4. 대출이자 지원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환급
금융위/원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 후속조치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방안은 공통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율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21일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이자환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방법으로 2억 한도, 4% 금리의 초과분의 90% 환급, 최대30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입대업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5%가 대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이자 일부 캐시백에 대한 관심과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 과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직장인 가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생금융지원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도 논의 하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
18개의 은행이 이자를 환급해 주는데 참여은행 목록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은행이 되겠습니다.
4% 초과 금리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300만원인데 은행별 자율적 조정이 가능해 자신이 가계 신용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금리를 얼마에 내고 있고 차액이 얼마인지 직접은행에 문의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환급을 하게 되는데 3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1. 대출금 2억원 한도
- 2.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 3. 차주당 총 환급한도 300만원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정했기 때문에 만약 2억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억원 대출 보유시 2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만 계산 또한 4% 초과분을 산출하므로 예를들어 5%의 금리로 이자를 납부했다면 1%를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연5% 대출 이용시 1% 이자 환급 / 연 6% 대출 이용시 2% 이자 환급
단, 은행별 건정성 및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
이자 환급 지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은행 또는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연락을 취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 까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중 지급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3월 부터 지급이 되 지않을까 합니다. 항상 공지내리고 1달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16개 은행 중 우체국, 수협, 신협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5~7%대의 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등의 이자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기존 7% 이상의 금리의 채무를 보유한 경우라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그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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